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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군무원 모의고사 113페이지 9번 문제
등록일 2022-06-21 13:58:19 조회수 414

3번 지문 

관리규제는 성과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 적합하다. =옮은 선지

 

해설에서 "관리규제는 정부목표 달성을 위한 사전적 규제가 어려울 때 수단이나 성과가 아닌 관리절차나 과정을 규제하는 것이다."에서 사전적 규제가 어려울 때 관리규제가 적합하다고 나와있으므로 수단규제가 사전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선지를 

관리규제는 성과규제 또는 수단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 적합하다. 라고 봐도 무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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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22 22: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해설은 강한 규제로서 사전적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상황상 어려울 때 차선으로 관리규제를 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사전적 규제뿐만 아니라 성과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