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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군무원 모의고사 54페이지
등록일 2022-06-20 15:56:36 조회수 508

18번에서

기금이 완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맞는 지문으로 나온느데

암기할 때, 완-현차수 로 외웠는데 기금은 따로 외워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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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21 21: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본적으로 완전성의 예외는 순(순계예산),기(기금),현,차,수가 맞지만 '국가재정법'상에 나와 있는 예외는 현,차,수 이 세 개 뿐입니다.

즉, 순계예산, 기금은 국가재정법상 예외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금의 완전성 원칙 예외 여부
① 이론상 : △
② 실정법상 : X

따라서 세모치시고 상대적으로 다른 보기를 확인한 뒤 푸시는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