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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강의 29차시 복습테스트 (21.10.08) 6번 문제
등록일 2022-06-17 23:13:24 조회수 486

7급 강의 29차시 복습테스트 (21.10.08) 6번 문제 

 

6. 정책변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답 3번

1) 정책혁신은 현존 정책수단이 없는 "무"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2) 기본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정책을 구성하는 사업내용이나절차가 바뀌는 것은 정책유지이다.

3) 기본적인 성격을 유지한 채 정책수단인 사업이나 담당조직을 바꾸는 경우는 정책승계이다.

4) 정책종결은 정책목표가 달성되어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책수단들도 모두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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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에서 2번이 왜 옳은 선택지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아래에서 빨간 밑줄 친 사업내용이, 정책의 기본 성격(실질내용, 정책대안)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ㅠㅠ절차는 수단인 거 알겠는데... 사업내용이 바뀐다는 건 ㅠㅠㅠ 정책의 기본성격이 바뀐다는 뜻 아닌가요?

정책유지는 [목표 안 바뀜 + 정책의 기본 성격 안 바뀜 + But 정책 수단은 바뀜] 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ㅠ

2번 선택지에서 말하는 사업내용은 도대체 뭔가요? ㅠㅠㅠ

 

2. 2번 선택지에서 말하는 '기본특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의 기본특성은

정책의 기본 성격(실질내용, 정책대안) 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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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8 21: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책유지: 정책의 "기본적 특성이나 정책목표·수단 등이 큰 폭의 변화없이"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 정책의 구체적 내용(집행절차, 예산액, 사업내용)에 있어서 부분적 대체나 완만한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즉 정책유지는 정책수단의 기본골격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정책투입, 대상집단(수혜수준)의 범위 또는 정책산출에 있어서만 일부 변화가 초래된다.

정책승계: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이나 정책을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정책목표는 변동되지 않고 정책 또는 정책수단(조직·예산·사업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 또는 대체하는 것이다.

2번 선지의 포인트는 "기본특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입니다.
즉, 둘 다 목표는 유지하되

승계는 정책의 근본적 성격과 수단을 변경

유지는 변경하더라도 수단만 소폭 변경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본특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내용이나 절차가 바뀌는 것은 정책유지입니다.

예를 들어,
단속 근무를 하는 경찰관을 무인 카메라로 대체한다 = 정책승계
경찰관을 한 명 두었던 것을 두 명 둔다 또는 수혜수준의 범위인 a지역에서 b지역까지로 확대한다 = 정책유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