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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직 9급 모의고사 154페이지 4번
등록일 2022-06-17 16:07:42 조회수 496

4번 지문에서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정부 규제의 강화를 주장한다.를 틀린 지문으로 봤습니다.

 

선행정학 기출 27페이지 해설에서 고전적 시각(하딘)=소유권 명확화 -> 현대행정=정부의 규제 -> 현대 시민사회(오스트롬)=자발적 합의 로 나옵니다

 

국가직 9급 모의고사 해설에는 하딘은 먼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고 그게 안 되면 정부규제를 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현대행정=정부규제"도 하딘이 주장한 것으로 봐야하나요. 

그리고 하딘이 정부규제도 해야 한다고 주장햇으면 4번 지문도 맞는 걱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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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8 21: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부의 규제가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더라도 주장한 사실 자체는 맞다고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딘은 시장주의자로 소유권의 명확화 등 시장원리를 더 중시했던 사람인데 사유화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규제강화만(유일한 방안인 것처럼) 언급이 되어있어 틀린 지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