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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단체교섭권
등록일 2022-06-16 09:13:53 조회수 403

여다나 257쪽

협상은 근로조건에 관한 거고 협약체결은 예산이나 법령규정사항에 관한 거여서 협상, 협약체결로 나뉘는 건가요?

협상-영미계, 협약체결-대륙계라고 나와 있는데 영미계는 협약체결을 못 하나요? 대륙계는 협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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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7 21: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보통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최소한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합니다. 미국의 경우 Loiyd-La Fallette법에 의하여 인정되었으나 구성률 및 단결력이 약한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구성률 및 단결력이 강하며 군인과 경찰에게도 단결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미계에서 좀 더 단체교섭권을 인정해주고 대륙계는 그에비해 좀 약하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