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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교부세
등록일 2022-06-15 21:03:16 조회수 593

지방교부세는 경상재원이 아닌가요? 

국고보조금은 왜 경상재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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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6 21: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확한 교재와 페이지를 적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경상재원 : 회계연도마다 규칙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재원(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와 같이 규칙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재원은 경상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교부세 전체를 설명할 때에는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이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충당되고 있기에 지자체 경상적 운영을 보조하는 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국고보조금은 경상재원이기도 하고 특정재원이기도 합니다. 특정재원이라 구체적인 보조 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