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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p.43
등록일 2022-06-14 19:26:14 조회수 393

운동가의 정치 예시를 보면 최고가격규제 등 사회적 규제라고 나와있는데 가격규제는 사회적 규제가 아닌 

진입.퇴거.가격규제 등 경제적 규제 아닌가요??

최고가격규제랑 그냥 가격규제랑 다르게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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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5 23: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농산물 등에 적용되는 최저가격규제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비용은 불특정다수인에게 분산되어 작게 느껴지지만 그 편익은 동질적인 소수(생산자)에게 귀속되어 크게 느껴지게 되는 고객정치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최고가격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은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나 편익은 불특정다수인(소비자)에게 넓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인 운동가의 정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