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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기출 p.816 17번
등록일 2022-06-14 18:29:04 조회수 413

17번 ㄱ선지에 총괄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이다. (O)

 

여기서 총괄예산제도라고 해서 (a)총괄배정예산제도=자율편성예산제도를 가리키는 줄 알았는데

해설에 총괄예산제도가 (b)총액계상예산제도=지출통제예산 을 뜻한다고 나와있어서요

 

1. 앞으로 총괄예산제도 라고만 나오면 그냥 (b)를 뜻한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2. 가끔 총액예산제도 라고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a)와 (b)중 뭘 가리키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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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5 23: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학은 국정교과서 같은 게 없어서 학자들이 통일된 용어를 쓰지 않고 있어서 늘 혼란이 있습니다.

보통
총괄배정예산=자율편성제도=편성의 자율화
지출통제예산=총액계상예산=지출의 자율화=총액예산=총괄예산
로 정리되긴 하나, 질문주신 문제처럼 혼용하는 경우도 있어 소거법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