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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록 140p ㄴ
등록일 2022-06-14 16:33:33 조회수 322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원래 포괄적 위임주의보다

예시적 수권주의가 더 좋은 거 아니었나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포괄적으로 배분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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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5 22: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음..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를 위해선 후자가 낫지만 우리나라 현재 제도가 그러하니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