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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979페이지 3번 문제
등록일 2022-06-14 16:32:07 조회수 382

2번 지문에서

현지성의 원칙 -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위 지문이 맞는 것으로 나오는데 현지성의 원칙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는 원칙이라고 나오고,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은 보충성의 원리라고 해설에 나와있는데 잘못 나와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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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5 22: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초우선의 원칙을 보충성의 원리와 동일시하는 입장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