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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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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2-06-13 16:45:14 조회수 363

주민참여예산제 

 

도입년도가 06년이 맞는지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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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5 18: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실제로 처음 시행된 건 광주에서 2004년이며, 2006년에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었으나 임의규정이었으니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진 않았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