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평성 이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2021년도 기출, 기본서, 필기노트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첨부된 파일이 2021년도 필기노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21년도 기출해설 당시만 해도 김중규쌤껫는 형평성 이론을 설명하시고 문제를 푸실때 '기회'를 기준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론-자유주의자-수평적공평
평등이론-사회주의자-수직적공평 이렇게 공부하였고, 암기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기출강의를 들으니, 최근 문헌에서는 '결과'기준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실적이론-자유주의-수직적공평
욕구이론-사회주의-수평적 공평이라고 보는 경향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문헌마다 모순이 있으니 상황에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기회' 혹은 '결과'로 접근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2022년도 부터는 김중규쌤 책에는 다 '결과'기준으로 해석한 부분만 나와있나요?
카스파 조교님들도 보통 댓글 다실때 '결과'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관점으로 다시는것 같아서요..
무튼 제 2번째 질문은 수직적공평(다른것은 다르게)에 대표적인 제도가 '누진세, 할당제'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유주의 씰적주의랑 관련이 있고요, 그런데 왜 마지먹애 첨부한 사진처럼 조교님께서 댓글로는 '자유주의 제도'는 아니다 라고 답변 달아주셨는데 왜 그런건지 이유를 알수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기회, 결과를 기준으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건 알겠는데요,
고정적인거는
수직적 공평=다른것은 다르게-누진세, 할당제
수평적 공평=같은 것은 같게-비례세
이렇게는 고정적으로 다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ㄱ
'기회'를 기준으로 보면 수직적공평의 누진세나 할당제는 사회주의랑 관련이 있고
'결과ㅏ'를 기준으로면 수직적 공평의 누진세 할당제는 자유주의랑 관련이 있게끔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 나올때, 도대체 누진세, 할당제, 대표관료제는 자유주의 하에서 사회주의적 요소(요청)으로서 보완책으로 등장 (사회주의제도X)이렇게 써져있는데, 이건 맞잖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자유주의로 봐도 맞고, 사회주의로 봐도 맞는 건가요?
교수님께서나 조교님께서 늘 상황에 맞춰서, 문제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보라고 하시는데,,,
그게 어려워요ㅠㅠㅠ너무 헷갈리고 정리도 안되고 이럴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할지,,혹시 팁이 있으시나요?ㅠㅠㅠㅠ
눈물나네요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