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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btl
등록일 2022-06-13 11:09:55 조회수 399

여다나 51쪽

BTL은 민간이 기업을 짓고 준공시점에 정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정부는 민간에 임대료를 내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소유권을 받았는데 왜 임대료를 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정부가 소유하는데도 민간에 임대료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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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5 00: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 준공 직후에 이전하므로 BT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 민간은 무상으로 시설소유권을 정부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가로
그 시설을 일정 기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함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하여 약정기간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 '임대료'라는 표현에서 L임을 알 수 있음
 (준공권 대가 상당의 리스료라고 이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