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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Libs zbb 상향적 특성 외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6-12 19:32:16 조회수 563

1.

품목별 예산제도는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비슷하다.(x)

 

라는 기출이 있는데 

 

22기필고 138p zbb 장점 표를 보면

상향적이므로 구성원의 참여 확대 (o) 

라고 나와 있거든요.

 

품목별 예산제도도 상향적 인데 왜 libs는 구성원 참여x고 영기준예산은 구성원 참여o 인가요..?

 

 

2. 그리고 13서9 기출에는 미국의 예산개혁의 경향이 통관기감참(o) 으로 나와 있는데

기필고 128p에는 참여 1973 , 감축 1979 로 나와 있거든요 별개로 암기하는 건가요? 

 

3.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형식이다 o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제정되었다o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다o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대통령령면서 부패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서 헷갈리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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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4 01: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1. 상향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여적, 분권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품목별예산에서 참여적, 분권적이라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개별부서가 예산을 요구하면 위로 올라가면서 승인을 받는 흐름이 상향식이라는것이지 상향식=분권화=참여적 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즉 품목별예산은 상향식이면서 집권적인 예산입니다.

2. 예산 기능의 변천은 통관기참감 / 통관기감참 두가지 학설이 있기에 상대적으로 보며 풀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3. 네 공무원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 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규정한 대통령령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