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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유형론 질문
등록일 2022-06-11 23:46:30 조회수 507

검색하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노란 줄 친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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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2 22: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은 처음부터 누가 이득/손해를 보는지가 결정되어 있지만 규제정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를 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수혜자와 피해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관련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정책이 결정되고나면 수혜자나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정책 결정시에' 입니다.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수혜자, 피해자가 구분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규제정책은 정책 "결정시"에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이 선택된다.(o)
          규제정책은 관계의 안정성이 낮다.(o)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두 표현을 구분하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