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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3
등록일 2022-06-10 19:14:39 조회수 451

3. 그리고 p.791에 3번에 3번 지문 보면 '통제지향적 예산관리로서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때 통제지향적 예산관리가 통관기참감할 때의 그 통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통제라는 것도 신성과주의예산의 전반적인 특성 중 하나인가요??

자율편성 예산제도와 총액계상예산제도에 모두 '통제'가 필요한가를 생각해봤을 때 총액계상예산제도는 지출의 자율화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ㅠㅠ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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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이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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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2 00: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강력한 통제가 수반되는 그런 예산은 아니지만 지출한도를 사전에 정해주기때문에 사전통제가 어느 정도는 강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쉬크가 말했듯이 통제,관리,기획기능은 어느 예산제도에나 기본적으로는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뒷 부분에 비중이 있는 지문이니 전체를 보고 넘어갸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