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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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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
등록일 2022-06-10 19:14:21 조회수 444

2. 기출 p.788 유제 1번 선지 "상향적 예산편성과 달리 각 부처 내 예산담당기관의 예산조정과 삭감기능이 약화된다. (X)" 인데요. 틀린 지문이라는 건 알겠는데 어느 부분이 정확히 틀린 건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상향적 예산편성' 하나랑, 예산'편성'제도고 통제 기능이 불필요한 건 아니라 했으니(기본서 p.640) '각 부처내 예산담당기관의 예산조정과 삭감기능이 약화된다' 이 부분도 틀린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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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2 00: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원 배분과 각 부처의 책임, 권한, 자율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부처내 예산담당기관의 책임과 권한이 오히려 증대됩니다. 따라서 틀린 선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