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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등록일 2022-06-10 19:13:50 조회수 357

1. 기본서 p.642 18번에 "신성과주의예산은 전략적 기획기능을 최대한 분권화 하려 한다. (X)" 라고 나와있습니다. 기본서 p.615 설명해주시면서 신성과주의예산은 하향적 흐름이지만 결정은 분권이라고 하셨는데, 저 선지는 왜 틀렸는지 궁금합니다. '전략적 기획기능'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 부분 좀만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성과주의예산인데요, 

기출 p.789 1번 선지는 1980년대 성과주의라고 해서 신성과주의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그리고 50년대의 고전적 성과주의이든 80년대의 신성과주의이든 두 예산제도는 모두 투입보다는 산출이나 결과를 더 중시하니까

'사업원가 산정'이 현실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겪는 난관이라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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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2 00: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신성과주의예산의 경우 전반적 흐름은 분권화, 엄밀히 말하면 집권과 분권의 조화가 맞습니다. 다만 전략적 기획기능은 집권화 합니다. 국가전체의 전략적 고려를 토대로 분야별 부처별로 지출한도를 미리 하향적으로 설정하기에 전략적 기획기능의 경우 집권화하여 결정한후 각 부처에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50년대 성과주의나 신성과주의나 모두 기본적으로 성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① 성과의 측정, ② 원가의 측정, ③ 성과와 예산의 연계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