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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기출855
등록일 2022-06-10 13:58:32 조회수 385

15번 해설 통제=일원론

자율=이원론인데

22여다나 319는 반대입니다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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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1 23: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에서 통제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1장 행정이념론의 입장과 6장 행정통제론의 입장 차이가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56872&stn=&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A%B3%A0%EC%A0%84%EC%A0%81+%EB%8C%80%EC%9D%91%EC%84%B1

즉 '관료제의 통제와 자율' 표는 1장 행정이념론에 입각한 표입니다. 즉 1장에서의 통제(대응성을 위한 통제)입니다. 그리고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해서 자율을 줘야 한다는 것은 '결정'이 아니라 능률적으로 집행할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뀐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