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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TQM 질문 지방직 모의고사 13회 해설강의가 없어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6-09 22:28:02 조회수 403

16번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만을 고려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력이 과소평가된다(o) 

 

조달가능자원만 해당되므로 특회나 기금도 포함되는게 아닌가요? 분모가 일회 총세입이라서 그런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로 저런 한계를 지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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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1 23: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자립도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작성되면서 특별회계 예산이나 기금이 빠지기 때문에(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일부가 제외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과소평가된다고 본 것입니다. (2012 국가7급 기출선지)

자립도의 한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