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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합재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방 동형 p.48
등록일 2022-06-09 22:02:13 조회수 439

지방 동형 p.48 12번에 2번을 보면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이

틀린건 알겠는데

 

통합재정에 독립인 공공기관을 포함하지 않늗다고 했을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다나 p.282를 보면 비금융 공공부문은 통합재정에 들어간다고 하고 공기업(공공기관)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적혀있는데 비금융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이랑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무조건 공공기관은 불포함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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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1 23: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기관(금융공기업)은 통합재정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한전과 같은 공기업은 공공금융부문에 공기업(공공기관)에 포함되기에 따라서 통합재정에서 제외됩니다

비금융공기업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비금융공기업은 금융성격이 없는 정부기업(우편, 조달 등)을 말합니다.
이건 당연히 통합재정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