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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allpass 모의고사 지방직9급 p54
등록일 2022-06-09 21:05:29 조회수 529

12번 문제에서 4번 선택지가 "공익은 특정 정책의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키고 그 편익을 누구에게 귀착시킬 것인가, 즉 사회적 가치늬 배분에 관한 문제보다는 사회전체 효용극대화에 관심을 집중한다." 인데, 사회전체 효용극대화에 관심을 집중하는 건 실체설 아닌가요??? 선택지3이 실체설인건 알겠는데, 선택지4가 왜 과정설인지 모르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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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11 23: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실체설은 공익은 사익의 민주적 조정과정이라고 봅니다.
공익은 특정 정책의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키고 그 편익을 누구에게 귀착시킬 것인가 조정하는 과정이며, 즉 과정설에서는 공익을 사회적 가치의 배분에 관한 원칙과 관련되는 가치라고 봅니다.

따라서 4번선지는 과정설에 대한 설명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