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2 국가직 모의고사 / 52쪽 / 문제4 / 시장실패
등록일 2022-06-09 19:47:57 조회수 512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72909&stn=&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A7%81%EC%A0%91+%EA%B3%B5%EA%B8%89&page=2

 

2022 국가직 모의고사 / 52쪽 / 문제4 / 시장실패 

 

안녕하세요.

지난번 기출 문제 해설에서

공유재 비극을 직접 공급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모의고사 54쪽 문제4/ 보기4가 틀린 보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공유재의 비극이니까 공유재는 국가가 공급하는 집합재도 아닌 점

시장실패의 정리에서도 보조금/규제만 해당했던 점을 봤을 때

직접 공급은 아예 아니라고 봐야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발의 / 발안
다음글 주민투표법

합격생조교12 (22-06-11 22: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시장실패 원인의 외부효과의 발생은 공유재의 비극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문제는 시장실패 대응방안을 묻는 파트이기에 대응방안이 정리되어있는 표를 토대로 접근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