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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군무원 모의고사 / 32쪽 문제 2/ 보호 규제
등록일 2022-06-07 22:32:36 조회수 560

2022 군무원 모의고사 / 32쪽  문제 2/ 보호 규제 

 

 

안녕하세요.

 

리플리가 분류한 정책

분경보재 중에서

 

경쟁적 규제는 진입규제

보호적 규제는 독과점 규제라든지 약자 보호하는 규제

 

1.

근데 이걸

1과에서 배웠던 규제의 종류와 연결시킬 수 있나요? 

경제적 규제의 종류

협의의 경제규제는 진입규제 / 포획,지대추구 발생 -->> 리플리의 경쟁적 규제

독과점규제는 담합규제 / 포획,지대추구 발생 안 함 -->> 리플리의 보호적 규제 

사회적 규제 / 경쟁과 무관 -->> 리플리의 보호적 규제 

 

2.

그리고 로위가 말한 규제정책은

리플리가 말한 경쟁적규제,보호적규제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규제파트에서 경제적 규제, 사회적규제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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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9 20: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굳이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로위와 리플리도 구분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