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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PBS
등록일 2022-06-07 14:01:53 조회수 563

- (기출 p.768 3번, 기본서 p.624 하단 2. 단점) 성과의 계량화 곤란: 공공부문의 사업은 무형적이고 개별적인 공적 산출단위가 없어 비용편익분석 등이 곤란. 둘 이상의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간접비의 배분도 곤란.

- (기출 p.768 4번 해설 ) PPBS는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 기법의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같은 PPBS인데 하나는 비용편익분석이 곤란하고 하나는 적극적이라 나와서 헷갈리네요ㅜㅜ

이 부분은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Schick는 기본서 p.612 희소성이론에서는

60년대에 PPBS를 합리주의로 봄-> 80년대에 점증주의로 분류해서 비판 

이라서 다른 학자들과 PPBS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르다고 알고 있었는데,

기출 p.769 5번에 2번 선지는 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PPBS를 점증주의로 봤던 것은 오로지 희소성이론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만 한정인가요?  

(만약 맞다면 같은 예산제도인데도 왜 희소성이론에만 한정되는 건가요..?

이 부분 좀 헷갈려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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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9 00: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항상 모형/제도의 취지와 평가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의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도 아래 질문에서 헷갈리시는 부분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PPBS의 취지 즉 지지자들의 주장은 ppbs는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능률을 제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평가는 공공부문의 사업은 무형적이고 개별적인 공적 산출단위가 없어 비용편익분석이 곤란하다라고 ppbs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PPBS(기획예산)이 합리주의예산으로 분류되지만 

말씀하신대로 Schick의 희소성이론에서만큼은 완화된 희소성 - 점증주의이고 PPBS가 점증주의에 해당합니다.

쉬크는 PPBS에 대해서 60년대에는 이를 합리주의로 분류하고 지지했지만,
희소성이론(90년대)에서는 점증주의로 전락했다면서 이를 비판했습니다.
2번 선지의 경우 합리주의로 분류하고 지지했던 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