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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 올패스 101p 8번
등록일 2022-06-06 19:22:07 조회수 458

만약 문제 질문에 <국가재정법상 >이라는 말이 없으면 기금도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체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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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8 00: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금의 완전성 원칙 예외 여부
① 이론상 : △
② 실정법상 : X

따라서 세모치시고 상대적으로 다른 보기를 확인한 뒤 푸시는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