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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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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 올패스 16회 4번
등록일 2022-06-06 18:53:00 조회수 363

선지 1번 ,2번이 이해가 안갑니다..

총 정원은 대통령령 ,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 부령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여기선 조례로 정하는 게 나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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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8 00: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과 중앙은 서로 구분하셔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기구와 정원 통제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함.

기준인건비에 의한 통제
행정안전부가 정해주는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조례로 행정기구와 정원을 운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