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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형평 질문
등록일 2022-06-06 17:55:04 조회수 518

여다나 57-58p 

1. 결과기준으로 

실적이론 수직적공평(다른것은 다르게)

욕구이론 수평적공평(같은것은 같게)

2. 기준이 기회든 결과든 상관없이 

수직적 공평의 예시 누진세 대표관료제 * 

수평적 공평의 예시 비례세 공개경쟁채용

*누진세와 대표관료제는 자유주의 하에서 사회주의적 요소(요청)으로서 보완책으로 등장(사회주의 제도X)

 

까지는 이해가 되는대요

Q 누진세와 대표관료제를 실적이론(자유주의)의 제도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Q2 정의론에서 기회균등의 원리가 기회의 공평이고 수평적공평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그냥 기회기준으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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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8 00: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자유주의라고 하면 틀립니다.

2.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