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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66 19번
등록일 2022-06-05 14:55:58 조회수 333

보기3. 관리규제가 성과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 적합하다고 하는데

관리규제는 성과규제보다 규제가 더 강하잖아요

그러면 성과규제가 적용하기 어려우면 규제가 더 강한 관리규제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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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6 23: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규제는 성과->관리->수단 순으로 자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과규제를 적용할 수 없을 때 차선으로 관리규제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