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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 모의고사 7회 3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2-06-04 23:19:36 조회수 346

 

 

안녕하세요 조교님

지방직 대비 모고 7회 3번의 선지(ㄷ) 질문드립니다. 

 

(ㄷ) 관리규제는 수단이나 성과가 아닌 과정을 규제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에게 스스로 비용 효과적인 규제를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앞부분의 과정을 규제하는 까지는 이해를 하였는데

스스로 비용 효과적인 규제를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요

성과규제에서 성과만 놓고 볼때, 과정 설계가 자유롭고

관리규제에서 과정을 규제할 때에는 정해준 과정을 따라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

 

그냥 암기하기는 하겠지만

혹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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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6 00: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생산공정을 규제한다 했을 때
피규제자는 규제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비용효과적인 공정을 설정하게 되므로 선지내용(비용 효과적인 규제설계유도)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