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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경간
등록일 2022-06-04 21:24:26 조회수 349

안녕하세요!

2021 경간 기출문제 34번의 3번 선지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가 맞는 선지인데

여다나 294p 에서 성과주의예산의 장점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이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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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6 00: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2020 경찰간부 문제가 맞는지요?
행정학은 항상 맥락을 보며 풀어야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합리주의 예산이 아니며 이미 결정된 개별 단위 사업에 한정시키는 운영(집행)중심의 예산이므로 사업비용의 합리적 책정에 치중한 나머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분석이나 정책대안의 평가나 선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주의 예산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