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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채
등록일 2022-06-04 21:16:51 조회수 431

지방채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행안부 협의 없이 발행 가능하지만 지방의회 의결은 꼭 얻어야하는거 맞나요 ?

그리고 제주도는 행안부의 협의나 승인 다 필요 없이 발행 가능 한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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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6 00: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의결은 얻어야 합니다.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조합발행, 외채발행: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초과발행: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또는 승인 없이도 지방채의 외채발행 및 초과발행이 가능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