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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머스그레이브 재정기능
등록일 2022-06-03 18:17:45 조회수 558

1. 경제안정,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이렇게 3개인데(안,자,소) 경제안정&경제성장 이렇게 두개로 묶여 있으면 맞는 것이죠?? o,x강의 때 설명해주셨는데 제가 혹시나 잘못 이해했나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2.  2011 경정승진문제에서 '예산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을 형성한다' 지문이 나왔는데.. 이건 케인즈가 주장한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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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4 21: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확한 교재와 페이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지문에서 성장"만" 언급하였다면 Keynes로 봐야하지만,
성장과 "안정의 균형"이라고 했다면, 방점은 뒤에 "안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성장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안정도 추구해야 한다는 뜻)

2. 경제성장 촉진기능 : 발전도상국가에서는 예산에 의한 경제성장 촉진기능이 중시
됨. ➔ Keynes 등이 강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