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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315
등록일 2022-06-03 11:05:53 조회수 1,826

1.발생주의는 자산평과 감가상각의 주관성있어서 자의적인 회계처리할수있다고 배웠는데요

모의고사국가직10회 19번에 회계공무원의 정직성 요구는 현금주의의 단점이라고 나와있어서요

자의적인 회계처리할수있으면 정직성요구 필요한거아닌가요

 

2.그리고 발생주의에서 재정의 실질적 건전성확보랑 재무정보상 왜곡초래가 각각 장단점에있는데 둘이상충되보이는데 어찌다르게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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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4 21: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단 자의적 처리란 조작이나 불법의 의미가 아니라 객관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발생주의는 현금중심이 아니라서 감가상각이나 자산평가 등이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금주의는 현금중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100만원은 누구에게나 다 100만원이니까요. 결국 현금주의는 자의적 회계처리가 불가능하고 객관적인 회계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현금주의가 회계공무원의 정직성을 전제로 하는 이유는 현금주의는 주로 단식부기를 사용하는데 단식부기는 자기검정기능이 없어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발생주의는 복식부기가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어 자기검정기능 및 회계상 오류방지 기능이 존재하므로 공무원의 정직성에 의존할 필요가 없이 자율적이고 분권화된 재정운영 가능합니다.

즉 회계공무원의 정직성이 필요한지 안한지는 회계의 기록이 정확한지 검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린 것이고 자산평가기준이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