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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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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p.375
등록일 2022-06-03 05:25:04 조회수 417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차이표에서

지방교부세는 기준에 의한 보조, 국고보조금은 재량에 의한 보조인데

둘 다 신청 없이 교부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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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4 21: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