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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3권 / 1015쪽 / 1번 /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등록일 2022-06-02 22:11:26 조회수 623

2022 기출 3권 / 1015쪽 / 1번 /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안녕하세요.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

 

모두 민간 지원 보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나요?

"특별"이 들어가는 경우만 해당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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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4 21: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만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