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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군무원 모의고사 / 26쪽 / 24번 / 기관통합형
등록일 2022-05-31 22:18:54 조회수 742

2022 군무원 모의고사 / 26쪽 / 24번 / 기관통합형 

 

 

안녕하세요.

 

1.

24/25번 문제 풀면서 정리해봤는데  맞나요?

특히 책임성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기관통합형은 책임행정 구현은 용이하다고 하는데  책임소재는 불명확하다는 건 모순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책임성이 있다고 봐야하나요?

-반대로 기관대립형은 책임행정 구현이 안되나요? 책임소재가 명확해서 책임행정도 되고 책임성도 있지 않나요?

 

<특별지방행정기관>

통일행정O / 종합행정X

전문성O / 책임성X

 

<기관대립형>

통일성O / 종합성0

전문성O / 책임행정X

책임소재 명확O / 책임성?O 


<기관통합형>

통일성X / 종합성X 

전문성X / 책임행정O

책임소재 명확X  / 책임성?X

 

 

 

2. 

그리고 아래 내용도 맞나요?

단체자치 : 기능적협력관계O / 권력적감독관계O

주민자치 : 정치적독립관계O / 기능적협력관계X(상대적으로 체크/군무원에서는 단체자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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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1 21: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기관통합형은 '권한과 책임이 대의기관인 의회에 집중되어' 민주정치와 책임행정 구현이 용이하다고 표현합니다.
반면 기관대립형은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권력 남용 방지를 통해'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추구한다고 표현합니다.

-기관통합형은 대의기관에 의한 민주정치와 책임행정 구현에 적합하다. [O]
따라서 기관통합형이 책임행정 구현에 용이하다는 표현을 쓴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관대립형은 X)

책임행정 구현과 책임소재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관통합형은 의회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은 용이하지만 의원들 간에 책임이 분산되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는 않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반면 기관대립형은 집행기관장이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니까 집행책임의 소재가 명확합니다.

2.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는 관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봐야할 부분(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중앙과 지방관계 등)이 많은데

단체자치가  위임사무 등으로 인하여 중앙과 지방이 기능적 협력관계라면 주민자치는 위임사무가 없어 완전한 정치적 독립관계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단체자치가 중앙과 지방이 중앙집권적, 권력적, 예속적 감독관계라면 주민자치는 수평적, 기능적, 협력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