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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서울 9급 모의고사 6회
등록일 2022-05-31 16:13:09 조회수 477

안녕하세요.

 

문제 15번 선택지 3번- '사회적 자본은 대의민주제의 결함을 보완하여 좋은 거버넌스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대의민주제의 결함을 보완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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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1 21: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Putnam은 이탈리아를 사례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이 거시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확립은 물론 제도적 성과나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주민 조직과 같은 자발적 결사체 참여를 통해 신뢰와 호혜의 관계망(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학습한 시민들은 갈등 조정과 협력이 쉬워지면서 쉽게 공동의 목적을 위한 집단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집단 역량을 통해 시민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정부에 대하여 자신들의 바람과 요구를 적절히 표출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토대로 집단 역량을 갖춘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좋은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의민주제의 결함도 보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