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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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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질문
등록일 2022-05-31 12:57:32 조회수 377

여다나 p33 현대행정국가는 규제많아서 비민주적행정이라고 하셨는데(기출강의)

P97 신행정론은 민주성이 o 더라구요...현대행정국가에 신행정론이 있는거아닌가요..

상충되는거아닌가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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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6-01 20: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신행정론의 경우 형평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적실성을 추구하기에 민주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대행정국가 시기의 이론이라고 해서 현대행정국가의 단점과 연결시키진 않아도 될 듯 합니다.

* 행정국가(현대행정국가) : 경제대공황 이후 뉴딜정책 등 정부개입을 통한 경제안정화기능 강조, 복지국가 지향 등
행정국가 말기에는 정부가 무절제한 팽창으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비민주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렇게 정부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