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출 3권 / 786쪽 / 문제9 / 해설_자율예산편성제 한계 

안녕하세요.

한계 1에서

"전략적 배분을 위한 협의 과정"

-> 총액을 기재부에서 독단적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각 부처랑 협의를 해서 총액을 정한다는 건가요? (그럼 이거 상향 아닌가요? 다른 제도에서 이런 협의과정 거칠 때 상향이라도 이 제도는 그냥 하향으로 봐야하는 거죠?)

기재부에서 하향식으로 총액을 내려주고

그 과정에서 점증주의적인 과다요구 관행을 벗어나게 한다는 장점이지만

총액 배분할 때에도 협의적인 과정이 있고

문제12번의 보기 3번에서 말하는 배분결정 과정의 정치적 타협에 치우치기도 한다...

서로 모순되는 설명 같아 보여도 다 맞는 말인 거죠?

정리하자면

<총액 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하향적 : 기재부에서 총액을 하달 /// 하지만 각 부처와 협의해서 총액 배분 함. /// 협의를 하지만 상향 아니고 하향

분권적 : 각 부처 예산 조정 기능 강화

점증주의적 예산 관행 ( 과다 요구 ) 벗어날 수 있다.

점증주의적 예산 관행 ( 과다 요구 및 정치적 타협에 치우치는 관행 ) 여전히 생길 수 있다. 

문제10번/보기2 : 지출한도는 중앙의 재정당국이 제시하지만 그 과정에서 각부처와 협의는 하는 것..

이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페이지 (786쪽)

왼쪽 하단의 맨 아래 설명에

1)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여기서 세번째 줄 "결과에 대해 필요없이" 이 부분 오탈자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