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2 5.0 기출문제 선행정학 p.1036 11번에 4번 질문
등록일 2022-05-21 23:20:30 조회수 363

"18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여기서 "18세 이상 -> 주민투표권 부여" 가 어떻게 연결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18세 이상 외국인도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는 19세 이상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세 이상에게 주민 투표권이 부여되는 게 이해가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국가직 올패스 18회 19번 선지 3
다음글 기출 338쪽 7번

합격생조교12 (22-05-24 02: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출제당시에는 주민투표연령이 「주민투표법」상 19세 이상이었으므로 틀린 지문이었으나 최근 「주민투표법」개정 시행 으로 18세로 하향 조정되어 현재는 맞는 지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