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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329쪽 3번
등록일 2022-05-21 21:12:42 조회수 476

기출 329쪽 3번에 ㄷ은 상향식 접근 방법이 중시하는 효과적 정책집행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집행을 위한 자원이 많이 확보되어 있으면, 집행자가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수정하는 등 재량권이 많이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비슷한 질문에 <성공적인 집행조건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은 하향식 접근입니다. 상향식 접근은 조건을 알아내는 것보다는 정책이 실제로 집행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기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라는 글을 봤는데,

상향식 접근은 집행자의 재량권을 집행의 성공"조건"으로 본다고 기필고에 나와있어서 여전히 이해가 안되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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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4 01: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문제는 다음 조건을 바탕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너무 일선관료제론과 연결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상향식 접근에 관한 내용은 맞습니다.)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조건(Sabatier &Mazmanian)
① 타당한 인과모형의 존재 : 정책수단과 정책목표간의 인과관계
② 명확한 정책지침과 대상집단의 순응 극대화 : 충분한 자원, 계층적 통합, 적절한 집행기관 등
③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
④ 지속적인 지지 : 이익집단, 유권자, 입법가, 행정부 등
⑤ 정책목표 및 목표간 우선순위의 안정성

자원이 부족하다면
상향식, 하향식 어떤 방식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