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p. 571 법률주의: 조세법 또한 세입예산과 함께 매년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함. 조세제도= 일년세주의. 

(2) p. 572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서 법률: 계속적 효력 발생

(3) p. 571 예산주의: 세입은 예산과는 별도의 조세법에 따라 징수되므로 조세제도=영구세주의 (매년 결정되는 제도X라고 필기해둠)

(4) p. 572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서 예산: 회계연도에 국한

이렇게 돼있어서 좀 헷갈렸는데요.. 

우선 

(1) 법률주의에서는 조세법이든 예산법이든 일년에 한 번씩 의결하는 게 맞나요?

(2) 그리고 p.572에서 말하는 건 법률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예산, 법률의 차이라서 아예 맥락이 다른 건가요?

(3) 마찬가지로 예산주의에서는 예산만 일년에 한 번씩 의결, 조세제도는 그냥 그대로 쭉 유지 이렇게 되는 거고,

(4)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예산, 법률의 차이를 설명한 거라 맥락이 다른 게 맞나요?

2. 궁극적으로

법률주의

- 예산이 법률의 형식이라 세입예산, 세출예산 모두 구속력이 있음

- 예산법과 조세제도 모두 매년 국회의견을 거침 -> 예산법=일년단위, 조세제도=일년세주의

- 효력: 예산법>조세법

예산주의

- 예산이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 세입예산 구속력X 세출예산 어느정도 구속력O

- 예산은 일년 단위 의결, 조세제도는 영구세주의

- 예산은 법률보다 하위효력이므로 예산<조세법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질문을 끊기가 조금 애매해서 같이 질문드렸어요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