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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753 5번
등록일 2022-05-20 15:26:26 조회수 372

보기1. 점증주의는 정치원리니까 '정책'기능이 강화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책이 정치와 관련된거 아닌가요? 왜 약화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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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2 01: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문제에서 말하는 정책기능은 정책분석기능입니다. 예산개혁 차원에서 점증주의는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책분석 기능이나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재정정책적 기능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합리주의는 경제적 합리성(가치·요인), 점증주의는 정치적 합리성(가치·요인)을 고려한다고 표현합니다. 언제나 정치=정책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