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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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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문성
등록일 2022-05-19 22:35:53 조회수 409

실적주의)성적에 의한 인사관리를 통한 행정의 전문화

직업공무원제)폐쇄형 인사로 인한 전문성 저하

 

직업공무원제도 공채를 통해 자격이나 능력에 의한 인사를 하는데 엽관주의에 비교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틀리나요?

 

2022기본서 p.464 직업공무원제에서 능률성은 있고 전문성은 없다고 돼 있는데 능률성ㅇ(정치×.행정전문가) 전문성×(폐쇄형)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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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20 23: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직업공무원제와 행정의 전문화에 대한 논리는 두가지가 있는데,

직업공무원제가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한다는 부정설(다수설)은 직업공무원제가 말씀하신대로 폐쇄형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외부로부터의 전문 인력 충원이 어렵고, 계급제라는 공직분류체계상 전문행정가의 육성이 어려워 행정의 전문화·기술화를 저해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직업공무원제는 장기간의 근무를 통해 (지식과 기술의 축적으로)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 (긍정설, 소수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