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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법
등록일 2022-05-19 00:08:04 조회수 610

여다나 230p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차이 표에는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법 적용 X

라고 되어있는데

 

18년 국회8급 기출은 특수경력직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 받는다는 선지가 있네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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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19 23: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지 모든 조문이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경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보수와 복무규율은 적용받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때 늘 강조하시지만 원칙만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틀리지 않기에 맥락을 잘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