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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9급기출 488p
등록일 2022-05-18 20:29:10 조회수 509

책임운영기관은 내부시장화(정부안에서 시장기법을 받아들인)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2번에 3번지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둘은 다른 의미인건가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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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19 23: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정부 운영방식"에 민간경영방식등을 도입하여 분권화를 지향하고, 경쟁을 도입하고, 전문성을 높이며,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는 "내부시장화"방식 입니다.

즉 민영화라고는 볼 수 없으며 "정부"공공서비스의 운영방식에 민간"시장기법"만 도입한 것이라 "준자치적조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그 소속 직원도 공무원 신분이므로 정부부처형 공기업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