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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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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652p
등록일 2022-05-17 14:22:38 조회수 292

10번문제 하단 총액인건비제도 표에

중앙정부-정원-2직급별정원

3,4급이하는 총정원으로 통합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실무인력의 직급별 정원은 자율화(부령)]


3급미만은 자율인걸로 아는데 총정원으로 통합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이게 왜 자율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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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18 23: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액인건비제의 경우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통제하나, 필요시 각 부처가 부령으로 추가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직급별 정원에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