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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김중규 기출 302p 정책딜레마 대응행동
등록일 2022-05-17 13:23:38 조회수 384

왜 정책문제의 재규정

대안의 동시선택이 정책선택의 대응행동인가요?

기본서 찾아봐도 이유가 안나와있더라고요

재규정하면 더 복잡해지지 않나요?

동시선택하면 충돌할 우려가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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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18 23: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책딜레마가 발생하는 구성요건이 선택불가피성과 상충성이 있기에 정책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선택이 가능하며 상충되지 않으면 딜레마 자체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이 딜레마가 발생한 경우 딜레마발생의 해결책으로 결정을 지연한다던지 상충대안의 동시선택 등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