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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경찰공무원
등록일 2022-05-16 17:39:36 조회수 523

5.0기출 582쪽에 자치경찰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이라고 되어있는데 

 

지방국가9급 동형모의고사 7회 문제 5번에 4번이 틀린 이유가 시도경찰자치위원회에 자치경찰공무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도경찰청과 경찰서가 도와준다고 설명해주셨고, 

자치경찰단에 지방직공무원을 둔 제주도 이외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은 없다고 설명해주셨는데 

 

1.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인 자치경찰공무원은 어디서 일하는 건가요?

2. 지방공무원법에서 말한 자치경찰공무원이 제주도에 있는 자치경찰단에 있는 공무원인가요?

3. 시도경찰자치위원회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이 따로 없다는 거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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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17 23: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2. 해당 문제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기전의 문제로 해당 문제에서의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인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주도에서 일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을 의미합니다.

3. 법제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등 자치경찰제가 병행시행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는 지방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단을 별도로 두지는 않습니다.

즉 자치경찰단 소속인 지방경찰공무원은 제주에만 있는 지방직인 거고,
그외 지역에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경찰은 그대로 국가직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